| 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v1365/112329172 |
| 기록명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동법 적용문제와 정부의 책임 |
| 내용 | 박상진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동법 적용문제와 정부의 책임 |
| 목차 | Ⅰ.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적용범위1.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특징2. 근로기준법의 주요 원칙3.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기준법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Ⅱ. 200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1. 실태조사의 개요2. 조사결과 주요내용Ⅲ. 유급 가정봉사원의 노무관리 문제1. 유급 가정봉사원의 법적 지위2. 근로기준법의 적용3. 4대 사회보험의 가입4. 주휴일과 주휴수당5. 야간근로Ⅳ. 정부의 인건비 보조기준의 문제점1. 시설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방조하는 정부와 지자체2. 법정수당에 관한 예산 미편성3. 생활시설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의 비현실성 |
| 기록유형 | 문서류 |
| 기록형태 | 일반문서 |
| 생산일자 | 2004-00-00 |
| 생산자 | 박상진 |
| 저작권 표기 | BY-NC-ND |
| 다운로드 |
v1365-20200221.pdf 내려받기 |
| 기록명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동법 적용문제와 정부의 책임 |
|---|---|
| 내용 | 박상진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동법 적용문제와 정부의 책임 |
| 목차 | Ⅰ.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적용범위1.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특징2. 근로기준법의 주요 원칙3.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기준법4.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Ⅱ. 200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1. 실태조사의 개요2. 조사결과 주요내용Ⅲ. 유급 가정봉사원의 노무관리 문제1. 유급 가정봉사원의 법적 지위2. 근로기준법의 적용3. 4대 사회보험의 가입4. 주휴일과 주휴수당5. 야간근로Ⅳ. 정부의 인건비 보조기준의 문제점1. 시설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방조하는 정부와 지자체2. 법정수당에 관한 예산 미편성3. 생활시설 시간외근무수당 지원의 비현실성 |
| 생산기관 및 생산자 | 박상진 |
| 생산연도 | 2004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원본소장처 | 미상 |
| 원본형태 | 전자 |
| 저작권 표기 | BY-NC-ND |
| 관련 검색어 | 박상진; 사회복지시설 |
| 관리번호 | v1365/112329172 |
| 목록유형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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