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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장기록
식별번호 v1365/988323986
기록명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
내용 류정순의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목차 I.노인복지1. 예산2.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내실화: 고령사회대책위원회의 활성화3. 고령사회대비 10개년 계획(장기대책) 수립4. 민간단체(NPO: Non Profit Organization) 육성법 제정 5. 노인소득 보장6. 고용기회확대7.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8. 연계체계 강화9. 노인 부양가구지원 10. 노인주거복지11. 실비 요양시설의 확충 II. 연금1.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제 도입III. 4대 사회보험 1.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통합과 (가칭) 사회보험관리공단 신설 2.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능의 국세청 이관3. 4대 사회보험 재정추계 전담기구 신설4.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배제자의 적용 대폭 확대5. 의료보호 제도 개선IV.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4백만명으로 확대2. 기초생활보장 예산 6조원으로 증액3. 2003년 최저생계비: 4인 가구 평균소득의 35.1%로 책정 4.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급여보장5. 대도시 지역 최저생계비 상향조정6. 가구특성별최저생계비 설정으로 노인, 장애인, 환자, 월세 가구의 최저생계 보장7. 요보호 차상위계층에게 부분급여(의료, 주거, 교육, 보육) 제공8. 부양의무자 기준 및 간주부양비 완화 9. 재산기준의 지역별 차등화10. 일하는 수급권자의 소득공제율 확대 V. 자활사업1. 자활사업을 기초생활보장과 분리하여 민영화함. 2. 자활지원법 제정 VI. 주거복지1.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주거급여 인상 및 급여 차등화3. 비닐하우스촌 개선4. 최저주거기준의 확보 및 주거기본법 제정5. 무이자 전세자금 융자 6. 국민주택기금의 주거복지적 성격 강화VII. 노숙자 복지1. 쉼터의 유형화,전문화, 제도화2. drop-in center 개소3. half-way house 및 행려자 임종의 집 등의 시설 확충.4. 노숙자 밀집 지역에 공공병원 개소VIII. 아동,청소년 복지1. 공보육 재정확대2.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제 도입3. 만 5세 이하 아동 무4. 아동복지시설의 소규모화와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5.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VIIII. 장애인복지1.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2. 장애수당 수급 대상자 확대 및 상향조정3. 장애아동양육수당 확대 4. 장애보호수당 도입5. 장애인이동권 확보6. 직업재활의 강화7.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9. 장애인 그룹홈 확대 10. 장애인 자조단체의 육성을 통한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X. 행정체계1. 통계청에 복지통계과 신설, 복지통계조사 매년 실시2. 보건복지부에 주거복지과 신설3. 노인복지관련 조직 확대 4.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복지전문인력의 직렬화, XI. 결론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일반문서
생산일자 2002-00-00
생산자 류정순
저작권 표기 BY-NC-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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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명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
내용 류정순의 노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목차 I.노인복지1. 예산2.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내실화: 고령사회대책위원회의 활성화3. 고령사회대비 10개년 계획(장기대책) 수립4. 민간단체(NPO: Non Profit Organization) 육성법 제정 5. 노인소득 보장6. 고용기회확대7.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8. 연계체계 강화9. 노인 부양가구지원 10. 노인주거복지11. 실비 요양시설의 확충 II. 연금1.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제 도입III. 4대 사회보험 1.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기구의 통합과 (가칭) 사회보험관리공단 신설 2.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능의 국세청 이관3. 4대 사회보험 재정추계 전담기구 신설4. 비정규직 등 사회보험 배제자의 적용 대폭 확대5. 의료보호 제도 개선IV. 기초생활보장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4백만명으로 확대2. 기초생활보장 예산 6조원으로 증액3. 2003년 최저생계비: 4인 가구 평균소득의 35.1%로 책정 4.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급여보장5. 대도시 지역 최저생계비 상향조정6. 가구특성별최저생계비 설정으로 노인, 장애인, 환자, 월세 가구의 최저생계 보장7. 요보호 차상위계층에게 부분급여(의료, 주거, 교육, 보육) 제공8. 부양의무자 기준 및 간주부양비 완화 9. 재산기준의 지역별 차등화10. 일하는 수급권자의 소득공제율 확대 V. 자활사업1. 자활사업을 기초생활보장과 분리하여 민영화함. 2. 자활지원법 제정 VI. 주거복지1.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주거급여 인상 및 급여 차등화3. 비닐하우스촌 개선4. 최저주거기준의 확보 및 주거기본법 제정5. 무이자 전세자금 융자 6. 국민주택기금의 주거복지적 성격 강화VII. 노숙자 복지1. 쉼터의 유형화,전문화, 제도화2. drop-in center 개소3. half-way house 및 행려자 임종의 집 등의 시설 확충.4. 노숙자 밀집 지역에 공공병원 개소VIII. 아동,청소년 복지1. 공보육 재정확대2.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제 도입3. 만 5세 이하 아동 무4. 아동복지시설의 소규모화와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5.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VIIII. 장애인복지1.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2. 장애수당 수급 대상자 확대 및 상향조정3. 장애아동양육수당 확대 4. 장애보호수당 도입5. 장애인이동권 확보6. 직업재활의 강화7.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9. 장애인 그룹홈 확대 10. 장애인 자조단체의 육성을 통한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X. 행정체계1. 통계청에 복지통계과 신설, 복지통계조사 매년 실시2. 보건복지부에 주거복지과 신설3. 노인복지관련 조직 확대 4.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복지전문인력의 직렬화, XI. 결론
생산기관 및 생산자 류정순
생산연도 2002
기록물유형 문서류
원본소장처 미상
원본형태 전자
저작권 표기 BY-NC-ND
관련 검색어 노령화시대; 류정순; 사회복지정책
관리번호 v1365/98832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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