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v1365/453529302 |
| 기록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14.01.07) |
| 내용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2014.01.07) [개정 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연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2014.1.7] [법률 제12211호, 2014.1.7, 일부개정(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한자어, 일본식 표현 정비 )]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2006.2.5] [법률 제7669호, 2005.8.4, 제정] |
| 목차 | 제1조(목적) 제2조(기본 방향)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제12조(포상)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벌칙) 부칙 |
| 기록유형 | 문서류 |
| 기록형태 | 일반문서 |
| 생산일자 | 2014-01-07 |
| 생산자 | 국회 |
| 저작권 표기 | BY-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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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명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2014.01.07) |
|---|---|
| 내용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2014.01.07) [개정 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연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음.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2014.1.7] [법률 제12211호, 2014.1.7, 일부개정(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한자어, 일본식 표현 정비 )]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정부조직법 개정,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2006.2.5] [법률 제7669호, 2005.8.4, 제정] |
| 목차 | 제1조(목적) 제2조(기본 방향)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제12조(포상)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벌칙) 부칙 |
| 생산기관 및 생산자 | 국회 |
| 생산연도 | 2014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원본소장처 | 국회 |
| 원본형태 | 전자 |
| 저작권 표기 | BY-SA |
| 관련 검색어 | 자원봉사; 법률; 기본법; 법률 연혁 |
| 관리번호 | v1365/453529302 |
| 목록유형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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