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v1365/510226334 |
| 기록명 | 국가정책결정과 주민참여-부안사태를 중심으로 |
| 내용 |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태를 중심으로 한 국가정책결정과 주민참여에 대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의 글 |
| 목차 | 1. 부안 방폐장 사태의 경과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2. 문제해결의 방안으로서의 주민투표와 독자적 주민투표의 추진3. 부안 주민투표의 실제 진행과 주민투표의 결과4.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측면에서 본 부안 주민투표의 의의5. 주민참여 제도의 측면에서 본 부안 |
| 기록유형 | 문서류 |
| 기록형태 | 일반문서 |
| 생산일자 | 2004-00-00 |
| 생산자 | 하승수 |
| 저작권 표기 | BY-NC-SA |
| 다운로드 |
v1365-20203212.jpg 내려받기 v1365-20203212.pdf 내려받기 |
| 기록명 | 국가정책결정과 주민참여-부안사태를 중심으로 |
|---|---|
| 내용 |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사태를 중심으로 한 국가정책결정과 주민참여에 대한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의 글 |
| 목차 | 1. 부안 방폐장 사태의 경과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2. 문제해결의 방안으로서의 주민투표와 독자적 주민투표의 추진3. 부안 주민투표의 실제 진행과 주민투표의 결과4.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측면에서 본 부안 주민투표의 의의5. 주민참여 제도의 측면에서 본 부안 |
| 생산기관 및 생산자 | 하승수 |
| 생산연도 | 2004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원본소장처 | 하승수 |
| 원본형태 | 전자 |
| 저작권 표기 | BY-NC-SA |
| 관련 검색어 | 국가정책결정; 주민참여; 부안사태; 하승수 |
| 관리번호 | v1365/510226334 |
| 목록유형 | 소장기록 |
| 다운로드 |
v1365-20203212.jpg 내려받기 v1365-20203212.pdf 내려받기 |
전체메뉴
오류신고하기
상세정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