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v1365/111213320 |
| 기록명 | 유엔 어린이ㆍ청소년 권리 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최초 보고서 |
| 내용 | 대한민국 정부 최초 보고서로서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 |
| 목차 | 1.서론2. 제1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제1절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 방안제2절 아동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 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3.제2장 아동의 정의4. 제3장 일반 원칙제1절 무차별 원칙(협약 제2조)제2절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제3절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협약 제6조)5.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제1절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제2절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제3절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제4절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제5절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제6절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제7절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제8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 제1항)6. 제5장 가정 환경 및 대리보호제1절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제18조 제2항)제2절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제3절 가정의 재결합(협약 제10조)제4절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제4항)제5절 가정 환경 상실 아동(협약 제20조)제6절 입양 (협약 제21조)제7절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제8절 아동 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협약 제19조·39조)제9절 양육 및 보호 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7. 제6장 기초 보건 및 복지제1절 생존 및 발달(협약 제6조 제2항)제2절 장애 아동(협약 제23조)제3절 보건 서비스(협약 제24조)제4절 사회보장 및 아동 보호 시설(협약 재26조 및 제18조 제3항)제5절 생활 수준(협약 제27조 제1항, 2항, 3항)8. 제7정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제1절 교육(협약 제28조)제2절 교육의 목표 (협약 제29조)제3절 여가, 오락 활동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9. 제8장 특별 보호 조치제1절 법적 준쟁상의 아동(협약 제40조, 제37조, 제39조)제2절 착취상황하의 아동 |
| 기록유형 | 문서류 |
| 기록형태 | 기타 |
| 생산일자 | [미상] |
| 생산자 | 대한민국 |
| 저작권 표기 | BY-NC-SA |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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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명 | 유엔 어린이ㆍ청소년 권리 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최초 보고서 |
|---|---|
| 내용 | 대한민국 정부 최초 보고서로서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 |
| 목차 | 1.서론2. 제1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제1절 협약의 규정과 국내법 및 정책의 조화 방안제2절 아동 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 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3.제2장 아동의 정의4. 제3장 일반 원칙제1절 무차별 원칙(협약 제2조)제2절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협약 제3조)제3절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권(협약 제6조)5.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제1절 이름과 국적(협약 제7조)제2절 신분의 유지(협약 제8조)제3절 표현의 자유(협약 제13조)제4절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제5절 결사 및 집회의 자유(협약 제15조)제6절 사생활의 보호(협약 제16조)제7절 정보접근권(협약 제17조)제8조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협약 제37조 제1항)6. 제5장 가정 환경 및 대리보호제1절 부모의 지도와 책임(협약 제5조, 제18조 제2항)제2절 부모로부터의 분리(협약 제9조)제3절 가정의 재결합(협약 제10조)제4절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협약 제27조 제4항)제5절 가정 환경 상실 아동(협약 제20조)제6절 입양 (협약 제21조)제7절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협약 제11조)제8절 아동 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협약 제19조·39조)제9절 양육 및 보호 기관에 대한 심사(협약 제25조)7. 제6장 기초 보건 및 복지제1절 생존 및 발달(협약 제6조 제2항)제2절 장애 아동(협약 제23조)제3절 보건 서비스(협약 제24조)제4절 사회보장 및 아동 보호 시설(협약 재26조 및 제18조 제3항)제5절 생활 수준(협약 제27조 제1항, 2항, 3항)8. 제7정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제1절 교육(협약 제28조)제2절 교육의 목표 (협약 제29조)제3절 여가, 오락 활동 및 문화적 활동(협약 제31조)9. 제8장 특별 보호 조치제1절 법적 준쟁상의 아동(협약 제40조, 제37조, 제39조)제2절 착취상황하의 아동 |
| 생산기관 및 생산자 | 대한민국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원본소장처 | 대한민국 |
| 원본형태 | 전자 |
| 저작권 표기 | BY-NC-SA |
| 관련 검색어 |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 협약; 대한민국 |
| 관리번호 | v1365/111213320 |
| 목록유형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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